선박파괴죄에서의 ‘파괴’의 의미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판시사항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의 의미
결정요지
형법이 제187조를 교통방해의 죄 중 하나로서 그 법정형을 높게 정하는 한편 미수, 예비· 음모까 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파괴’ 외에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괴를 수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 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