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의 의미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한 경우 결정요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 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