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판시사항 사문서위조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의미 결정요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 화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 외의 문서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