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판시사항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서 그 문 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