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 (1)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판시사항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결정요지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 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 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