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사의 의미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판시사항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결정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