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사의 의미 (2)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판시사항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 행사죄의 성립 여부
결정요지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 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 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 [2]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 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 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