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다른 죄와의 관계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판시사항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에 흡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 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 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도박행위가 공갈죄 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