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판시사항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 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 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