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자백간주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판시사항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자백간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