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의 판단 시기의 예외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판시사항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흠결된 요건을 상고심에서 보완한 경우 그 소는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가 제출되어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 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