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송물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