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송달의 효력 결정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 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