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결정요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