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법률상 추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법률상 추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증명책임 결정요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 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