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환송판결의 본질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 가부)

결정요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