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채무자
대법원 ﾠ1975. 5. 13. ﾠ선고ﾠ74다1664 ﾠ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