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무효：상소의 가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판시사항
무효인 판결이라도 형식적으로 보면 법원에 기록으로 존재하므로,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를 허 용할 것인가의 여부
결정요지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 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