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1) – 검사의 의견진술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지 여부 및 검사의 구형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