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사실의 증명책임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09 판결 판시사항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 등 소송법적 사실의 증명책임 결정요지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