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에 관한 사실과 엄격한 증명 여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판시사항 몰수, 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