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과 자유로운 증명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판시사항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