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 –전문진술 (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 와 관련된 법리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 에 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 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 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
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 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 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 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 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