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과 상소이익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판시사항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