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6)：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 판시사항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결정요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위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라 시장 등에게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