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7)：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판시사항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결정요지 악취방지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상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