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허가
대법원 2013.10.31, 2 013두9625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결정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 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