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 특허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판시사항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및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 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