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판시사항 무효인 선행처분에 기한 후속처분의 효력 결정요지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이 무효라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