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판시사항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결정요지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