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관리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판시사항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 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도로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 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 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