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의 개별적 견련성 요부
결정요지
상사유치권은 [...]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 다 고 보 아 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