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판시사항 창고계약에서 임치인이 임치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치계약상 임치인은 반드시 그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이 발행되었다고 하여도 임치물의 소유권이 임치인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