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상법 제450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판시사항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 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한 상법 제 450조는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