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 판시사항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 채권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