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행위의 흡수와 실질적 평등：국립대 법전원 안식일 면접 사례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판시사항
(1) 국립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 과정의 단계적 행위(면접일시 지정, 이의신청 거부 등)가 종국적 합격/불합격처분에 흡수되는지, (2) 국립대 총장의 면접일시 변경 거부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지, (3)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결정요지
(1) 피고가 ○○대 법전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원서를 접수·반려하고, 1단계 평가에 대한 합격·불합격을 통보하며,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일정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들은 모두 ○○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이라는 종국적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인 행위들이다. 따라서 ○○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대한 최종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이를 위해 앞서 하였던 단계적 행위들은 그 종국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된다. 결국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는 이 사건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2)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은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다. 비례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본 사안에서 면접시간 변경으로 제한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면접일시 변경 거부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그에 기초한 불합격처분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3)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해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할 기회를 갖지는 못하나, 장래에 다시 응시할 경우 1단계 평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접·논술평가만을 받을 여지가 있어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