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의 의미와 방조범 성립의 인과관계：정범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 현실적 기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방조범 성립의 요건으로서 인과관계 /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방조범의 성부
결정요지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