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의 신분 확인 기능과 공문서부정행사죄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부정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을 증명할 뿐 아니라 신분 확인용으로도 사용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부정 제시한 행위는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