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312 ①의 '검사 작성 PSR' = 공범(대향범 포함) PSR도 포함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의 공범(대향범 포함)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때의 '공범'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