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시와 사업자 재산권：장래 부담 vs 구체적 재산권
헌재 2019. 12. 27. 2017헌마1366
판시사항
최저임금 결정 고시가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의무의 증가는 기왕에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장래의 영업활동에 따른 부담 증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