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와 부분의제：협의된 사항에 한정한 의제 효과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판시사항
인허가의제에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이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본 처분의 효력.
결정요지
인허가의제 제도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모든 의제 대상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 없는 인허가 사항은 의제되지 않을 뿐이고, 본 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기본법 제24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