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징계의결의 처분성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판시사항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64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