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추인의 효력：무효의 비치유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효행위의 전환 가능성.
결정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38조,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