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유동적 무효의 확정적 유효 전환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합 판결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시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의 효력.
결정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허가 받지 못한 채로도 유효성을 회복).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