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대상 채무：현존하는 확정채무 요건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4290 판결
판시사항
변제공탁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요건 — 현존 확정채무인지, 장래·불확정 채무도 가능한지.
결정요지
변제공탁이 적법하기 위한 대상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며,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 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탁은 채권자에게 즉시 변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효과의 범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