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가중규정 시행 이전 행위 → 강제추행죄만 (상습강제추행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판시사항 상습강제추행죄 시행 이전 행위가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결정요지 상습강제추행죄 시행 이전에 범해진 강제추행행위는, 비록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제3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