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부동산 — 1인 점유 + 다른 상속인 지분 임의 처분 → 횡령죄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 부동산 1인 점유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공유자 사이에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 별도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