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에서 일죄 확정의 기판력 → 다른 죄에도 미침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판시사항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미치는지
결정요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40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행위 1개에 대한 1개의 소송물이므로 그중 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