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취득 + 다른 면허까지 필요적 취소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위헌)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가9 결정
판시사항
부정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범위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 차량 종류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부정 취득과 무관한 다른 면허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도로교통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