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 — 확인소송 보충성 요구 ✗ + 당사자소송 — 보충성 요구 ○ (전합)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무효확인소송에 확인소송 보충성이 요구되는지
결정요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만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라는 직접적인 권리구제방법이 있다면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제35조